지원사업 논의 방북 보류… 제재 팔걷은 유엔

[국제사회 대북제재 가속]30여개 국가-기구 대북사업 중단
유엔 결의안도 2월내 채택될 듯… 北, 美 제재법에 “가소롭다” 첫반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달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유엔인도지원조정국(OCHA)이 최근 대북 사업을 위한 방북을 보류하는 등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3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북한과의 고위 인사 교류, 공관 개설, 대북 협력사업 등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OCHA는 유엔 회원국의 기여금으로 세계적인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대북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을 하는 유엔 산하기구들의 역할을 조정하고 자원을 분배한다.

외교부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2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북한과의 인사 교류, 공관 개설, 대북 경협 등을 중단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1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추가로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주요국의 양자 제재와 더불어 국제사회 압박을 통한 ‘포괄적인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도출이 임박함에 따라 국제기구들도 대북 사업을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동안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유럽과 동남아 지역 국가들도 북한과의 고위인사 교류를 중단하는 등 외교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 조직위원회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EF에 이수용 외무상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의 참석을 거부한 데 이어 유엔에서도 북한 외교관 초청 군축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군축 연수 프로그램을 후원해 오던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중국의 이견이 좁혀지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달 안 결의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초안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에 대한 차이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법안이 20일 발효되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반세기 이상 미국의 가혹한 제재 속에 살아온 우리(북)에게는 제재가 통하지 않으며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자강력에 100% 의거해 수소탄까지 만들어냈다”며 “가소로운 짓”이라고 주장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