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백악관 사정권’ 무력시위… 위성 운반 핑계도 안댈 듯

[北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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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핵실험 21일 만에 일본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어디로 튈지 예상할 수 없는 김정은식 ‘마이웨이 정치’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발사 실험은 생전의 아버지 김정일뿐만 아니라 김정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2012년의 그것과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다를 것으로 관측된다.

○ 인공위성 핑계 벗은 첫 공격용 미사일 발사

이번 발사 실험은 과거와 달리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삼지 않은 첫 공격용 미사일 발사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는 진짜 인공위성(2012년) 혹은 가짜 위성(1998, 2006, 2009년)을 로켓에 장착해 쏘면서 평화적 우주 개발을 위해 위성을 쏘아 올리는 실험이라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했다’고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말이다.

과거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 ‘인공위성’ 발사 예정일과 발사체의 예상 이동 좌표 등을 사전에 통보했다. 민간 항공기 등이 발사체와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는 등 형식상으로는 진짜 인공위성 발사와 다름없는 모양새를 갖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절 그런 움직임이 없다. 군 당국은 28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북한이 아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실제로 일주일 전후에 발사한다면 IMO에 통보하고 과거처럼 사전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상태다.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 실험 카드를 집어들 ‘정치적 이유’도 충분한 상태다. 김성한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은 “미국이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극한의 상태까지 상황을 몰고 가 7차 당 대회를 앞둔 체제 공고화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유발이라는 외교적 목적, 핵미사일 기술 진전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사거리 1만3000km로 늘려 워싱턴 정조준

북한은 ‘미국의 심장 워싱턴을 초토화하겠다’는 말이 공갈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여름부터 서해 발사기지 증축 공사를 벌였고 2012년 4월과 12월 ‘은하 3호’를 쏴 올릴 당시의 50m보다 높아진 67m의 발사대를 세웠다. 또 강력한 추진체를 장착해 성능과 용량이 커진 ‘KN-08’ 이동식 ICBM의 엔진 연소 실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해 왔다.

군은 북한이 이번에 최대 사거리가 1만3000km로 늘어난 ICBM을 쏴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성공할 경우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핵 공격 사정권에 들어오는 셈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지난해 10월 ‘2016년 미 군사력 보고서’에서 “대포동 2호(은하 3호) 미사일은 1만 km를 날아갈 수 있어 워싱턴 북서쪽의 5대호 인근 시카고, 디트로이트 등 주요 대도시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ICBM 재진입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달라진 모습을 입증할 경우 ICBM 개발 완료와 함께 미 본토 타격 능력에 대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군은 또 북한이 4차 핵실험처럼 장거리 로켓도 기습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해 증축이 끝난 동창리 발사장 시설 대부분이 자동화돼 있어 발사 준비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미사일 발사 뒤 5차 핵실험 강행하나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미 지난 주말 미국에서 서해 기지의 이상 동향을 전달받고 비상상황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들은 벌써부터 ‘미사일 발사 이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는 ‘속도전식 연쇄 도발’ 가능성이다.

최근 제3국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나고 온 한 대북 소식통은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국제사회가 또다시 대북 제재 논쟁으로 술렁일 때 다시 5차 핵실험을 한다면 긴장 국면을 최고조로 높일 수 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해 10월 김정은의 방중까지 염두에 두고 대중(對中) 화해 무드를 조성했지만 모란봉악단의 철수 직후 김정은이 직접 핵·미사일 강공 카드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5월로 예정된 7차 당 대회를 국제사회의 ‘강(强) 대 강’ 대치 국면에서 치르기로 결정했다는 말이다. 5차 핵실험 카드가 결코 불가능한 옵션이 아닌 상황이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