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韓中日 ‘갈등과 협력’ 갈림길에 서다

31일부터 靑서 3국 연쇄 정상회의
美-러도 자국이해 맞춰 압박 나서… 박근혜 정부 동북아외교 시험대

31일부터 2박 3일간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양자회담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 외교안보정책의 향배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개국(G2)인 미중 사이의 갈등은 증폭하고 있고 동북아 지역의 역내 질서도 요동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중일 3국도 갈등과 협력의 갈림길에 섰다.

우리의 외교 현실은 척박하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로 맞불을 놓았고 북-미, 북-중, 중일, 미-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새로운 생존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27일 남중국해에 구축함 라슨함을 보내는 강수를 뒀다. 30일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한국의 선택을 압박했다. 일본은 미국과 ‘2인 3각’처럼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도 미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을 향해 TU-142 대잠초계기 2대를 보내는 방식으로 가세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3년 반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살얼음판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일 관계는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한 중견 외교관은 “일본과는 항상 회담 이후가 문제였다. 지금부터 역풍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톈안먼(天安門)에서 한중 밀월을 과시하고,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증명한 박 대통령에게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북아 외교의 완결편에 해당한다. 박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설파해 왔던 ‘아시아 패러독스’(경제적 의존도 증가에도 정치안보 갈등이 커지는 현상) 완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전직 고위 외교당국자는 “정상회의 결과의 기대치를 낮게 잡고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의 기초로 삼는 것이 현실적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