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한중 정상회담 성과, 자화자찬 그만”

여야, 외교부 지나친 낙관 질타 “미국내 중국 경도 우려 신경써야”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업그레이드됐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모두발언)

“방중 합의 문안 내용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 때와) 달라진 게 없다. 아전인수(我田引水), 자화자찬 그만두시라.”(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2일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조속한 통일외교’도 쟁점이 됐다.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모처럼 손을 잡았다. 한중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 내에서 “지나치게 중국에 기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신경민 의원은 “미국 조야에서 한국에 대한 네거티브한 반응이 있다”고 했다. “통일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도 “걱정스러운 게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올 것으로 본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이 “이번 중국 전승절에 대해서 (미국 내) 대부분의 여론이 한국의 전략적 판단과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듯하다”고 답하자 일부 의원은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외교가 결실을 보기까지 차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