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더는 못미룰 과제”

“2015년 경제체질 개선 마지막 기회… 연금개혁, 우리의 사명이자 팔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시장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기본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놓고 노사가 충돌하면서 실패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등 6대 분야의 개혁을 내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과 공공기관 개혁,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재정립 등 역대 정부가 하다하다 힘들어 팽개치거나 꼬여서 내버려둔 과제들이 우리 눈앞에 쌓여 있다”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자 운명, 팔자”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내년은 임기 동안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