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눈덩이 ‘無償시리즈’ 5년간 40조원 썼다

2010년부터 시행된 무상복지사업
보육 14조-급식 9조-기초연금 7조… 정부 총 복지지출 2017년엔 137조

2010년 무상급식이 시작된 뒤 올해까지 추진 중인 주요 무상복지 정책에 투입된 예산이 4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정부의 ‘무상복지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월 현재 투입 총액은 40조7253억 원이었다. 이 자료는 2010년부터 시행한 무상복지 사업에 투입한 국비 및 지방비 총액을 집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기초연금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반값 등록금 등 5대 무상복지 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총 38조5396억여 원이었다. 이 가운데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공짜 복지’(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희망사다리 장학금)가 총 29조8951억 원으로 77%를 차지했다. 무상보육 예산이 14조1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상급식 8조9590억 원 △기초연금 6조9001억 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200억 원이었다. 대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반값 등록금’엔 총 8조644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할 경우 앞으로 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본보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공공정책실장팀이 소요 예산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간접비(기금이나 공기업을 통한 지출)를 포함한 중앙정부 복지 지출은 2015년 124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016년에는 131조1000억 원, 2017년에는 137조5000억 원으로 예측됐다.

복지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2015년 8.2%, 2016년 8.7%, 2017년에 9.1%에 이르러 나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복지 부담 증가와 이를 둘러싼 지역 조직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증세, 재정 지출의 합리화, 보편적 복지를 선택적 복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 실장은 “복지 공약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앞으로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의 재원 조달 방안을 토대로 모든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선 bluedot@donga.com·이현수·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