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11월 1일 100만 총궐기”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野 “하후상박 아닌 하박상박”

與 TF팀 이한구 위원장 “이번엔 반드시 개혁”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오른쪽)과 김현숙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강기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하후상박’(하위직의 인하 폭을 줄이고 고위직의 인하 폭을 늘린 형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하위직 공무원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하박상박’(고위직과 하위직 모두 인하 폭이 늘어나는 형태)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개편안이 2007년 이미 지급률을 낮춘 국민연금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국민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늦춘 데 대해선 “재정 절감 효과도 있고 세계적 추세도 (수급 연령이) 뒤로 가는 것도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다만 조기 퇴직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연금이 가진 특수성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여권이 공무원연금 개편 카드를 먼저 꺼내든 배경도 문제 삼았다. TF 소속 홍종학 의원은 “부자 감세가 재정적자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을 성역으로 두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29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개 공적연금 운영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31일에는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국민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의 개혁안 역시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논의됐다”고 반발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은) 재정적자만 고려해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항의 투쟁을 비롯해 향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 그리고 대통령 신임 투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이들 단체는 다음 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100만 공무원·교직원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