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청영장 거부, 어느 나라 국민이냐”

[2014 국정감사]
“다음카카오 초법적 행태” 강력비판… 이석우 대표 16일 국감증인 출석

사이버 검열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번지자 새누리당은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총동원해 “실시간 사이버 검열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일부 업체의 초법적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총대를 멨다.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감청 영장의 주 대상이 되는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인데 이를 수사하기 위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며 다음카카오를 정조준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있었던 일인데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상시 감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검열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은 “최근 사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국민 감시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결국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