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낮추고 다주택자 稅혜택을”

[살아나는 부동산 시장]‘부동산 규제완화’ 힘실리려면

‘9·1 부동산대책’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반짝 호재(好材)’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떤 후속조치들이 뒷받침돼야 할까.

경제 전문가들은 집을 사고 팔 때 드는 거래비용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30명 중 9명(30%)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비용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해에 취득세 한시 감면혜택이 주어지자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다”면서 “지금도 한시적인 취득세 면제 등의 조치를 통해 주택거래 비용을 더 줄여주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 한시감면 제도가 지난해 6월 말로 종료되자 같은 해 12월 주택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영구 인하한 바 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2%로 변화가 없었다.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빠져나간 투자 수요를 다시 끌어들여야 한다고 대답한 전문가도 많았다. 응답자의 26.7%는 ‘주택 상속세·증여세 감면 등 다주택자 지원 방안’이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 법인 임대까지 끌어들여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규완 대신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 중에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를 염두에 두는 사람이 많다”면서 “증여세가 감면되면 자산가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묶여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한 전문가도 많았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는 “국회가 재건축의 걸림돌인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문에 참가한 전문가 명단 (가나다순)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김세기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문주현 ㈜MDM·한국자산신탁 회장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서경완 KDB산업은행 선임연구원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PB팀장 이동현 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실물자산연구팀장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홍성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황규완 대신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