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규제 풀면 국내 車시장 대박”

[규제개혁 끝장토론]
시장규모 5000억… 美는 35조원
정부, 車관리법 연내 개정하기로

“자동차 튜닝이 활성화된다면 선진국들처럼 자동차산업의 제2 도약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은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가다. 생산량으로는 중국의 20%, 미국의 40%, 일본의 47%, 독일의 77% 수준이다. 그러나 튜닝시장 규모는 연간 5000억 원. 미국 35조 원, 독일 23조 원, 일본 14조 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작다.

장 회장은 “국내 튜닝시장이 미국 일본 독일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관련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젊은이들이 (튜닝을 통해) 멋을 부린다는 인식이 규제를 많이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러한 업계의 생각을 반영해 최근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화물차에 바람막이를 씌우거나 방향지시등을 바꿀 때에는 승인 없이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는 승인 제외 대상을 더 늘리는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등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장 회장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가활동 관련 튜닝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도 “1996년 영화제작 사전심의제가 폐지된 뒤 국산영화 대박 행진이 이어져 오듯 잃어버린 수조 원 규모의 자동차 튜닝시장도 규제개혁으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