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까지 철도파업땐 KTX 절반만 운행

코레일 “안전 우려로 대체인력 철수”, 서울메트로 18일 파업… 혼란 예고
철도노조 지도부 10명 체포영장 발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장기화에 대응해 다음 주부터 고속철도(KTX) 운행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서 철도노조 역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철도 노사 및 정부의 양보 없는 충돌이 계속되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가 18일 파업에 들어가면 연말 교통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파업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열차운행계획을 16일 국회 등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17일부터 88%까지 감축되는 KTX 운행을 23일 평시 대비 56.9%까지 줄일 계획이다. 코레일 측은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대체 인력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파업 인원이 빠진 채 장기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코레일은 수도권 지하철 운행률도 현재 평시 대비 93.5%에서 다음 주 62.8%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서울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승객 김모 씨(84·여)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진 탓이다. 코레일이 16일 서울지하철 3호선 운행 열차를 하루 100회에서 80회로 줄인 데다 18일부터 서울메트로의 파업도 예고돼 있어 출퇴근 대란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내년 1월까지 파업을 이어 갈 경우 코레일의 예비 기관사를 현장에 조기 투입하고, 파업 참여율이 높은 승무원과 차량 정비 부문의 상당수를 아웃소싱하는 등의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아웃소싱 인력은 퇴직하는 코레일 직원 수에 맞출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외부 아웃소싱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 코레일의 장기 경영 개선 대책”이라며 “장기 파업으로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서울서부지법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서울지역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밖에 부산지법, 대전지법, 대구지법 안동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이날 체포영장이 청구된 10명 중 나머지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께 죄송스럽지만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강경석·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