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축소-승무원 아웃소싱 ‘초강수’

정부-코레일 파업 장기화 대책

철도 파업이 16일 8일째를 맞으며 정부와 코레일이 파업 장기화 대비에 나섰다. 정부가 수차례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철도노조가 “민영화 전초 단계”라며 장기 파업을 계속하는 데 대한 대응인 셈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 3주 차인 23일부터 고속철도(KTX)와 수도권 지하철을 포함한 열차 대부분을 추가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철도 승무원과 차량 정비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경영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외부 아웃소싱 확대를 추진했으나 그동안 노조 반발로 시행하지 못했다.

○ 강경 대응에 나서는 정부

정부가 마련한 철도 파업 장기화 대책의 핵심은 철도 운행 축소다. 대체 인력을 투입해 실시했던 비상 운행이 안전 등에 문제를 보인 만큼 코레일 인력을 주축으로 필수인원만 투입해 파업이 지속돼도 철도 운행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KTX 운행률은 대체 인력이 빠지는 23일부터 56.9%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전동차의 경우 현재 93.5%의 운행률이 62.8%로 줄어든다. 다만 필수 유지 인력이 전혀 없는 화물열차는 추가 인력을 투입해 20%대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내년까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인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이 이미 선발한 기관사 요원 70∼80명을 조기에 현장으로 투입하고, 파업률이 높은 승무원(16일 파업참여율 88.7%)과 차량 정비(54.5%) 부문에 대해 외부 업체 아웃소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각 시도에 버스 증차 및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요청하는 등 파업 장기화 대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철도공사는 올해 부채 17조6000억 원에 1인당 연봉 6500만 원에 달하는 부실 공기업”이라며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수록 더 큰 개혁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에서 누차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연말 교통대란 불가피

철도 파업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연말 교통대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6일 서울지하철 3호선이 감축 운행된 데에 이어 18일에는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이 예고돼 있다. 서울지하철 1, 3, 4호선을 운행하는 코레일과 1∼4호선 운행을 맡은 서울메트로가 동시 파업할 경우 그 파급력이 큰 만큼 이번 주가 철도 파업 사태의 최대 고비로 보인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9시부터 3호선에서 운행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열차가 하루 100회에서 80회로 20회 감축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하철 3호선은 대화∼종로∼수서∼오금역을 오가는 노선으로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소속 열차가 공동 운행한다. 1, 3, 4호선의 경우 평일 하루 운행되는 2423회 가운데 서울메트로와 철도공사가 각각 1741회, 682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1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는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파업 시작 이후 일주일간 필수 유지 인력과 대체 인력을 투입해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평시 대비 90% 수준의 운행을 목표로 심야 운행부터 단축한다. 서울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파업 기간에 구로∼청량리역 등 7개 노선에 자치구 전세버스를 173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시내버스는 예비차량을 투입하고 교대근무를 해제한다. 또 개인택시 1만5000대의 부제를 해제한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조영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