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 참여 준비’ 가속도

11월 캐나다와 협상재개 이어 3일 호주와 3년만에 FTA 협상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TPP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FTA 협상을 잇달아 재개하면서 TPP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호주와 제7차 FTA 공식협상을 연다. 2009년 5월 시작된 한-호주 FTA 협상은 2010년 5월 이후 잠정 중단됐으나 지난달 15일 열린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계기로 재개됐다.

한국과 호주는 1451개 전체 교역품목 가운데 98.2%인 1425개 품목의 개방 일정에 잠정 합의한 상황이지만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의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광물자원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한 호주는 ISD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ISD는 외국 기업이 현지 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입었을 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소송 조항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많이 유치한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한-호주 FTA 협상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TPP 참여와 맞닿아 있다. 호주는 TPP 기존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FTA를 맺지 않은 5개국(일본 멕시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는 TPP에 참여하면 국내 농축수산물의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TPP 참여국과 최대한 FTA를 많이 체결해 사전에 한국의 상황을 이해시키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5일 캐나다와 협상을 재개한 데 이어 뉴질랜드와도 조만간 FTA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