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서비스업 규제가 일자리 창출 발목잡아

저성장 국면에 마땅한 투자처 못찾아
생산설비 해외이전 가속화도 걸림돌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일차적 이유로 정부는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점을 감안해 최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향상돼 투자 여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반대로 기업들은 정부 규제 탓에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프랜차이즈 진입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동반성장 또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투자 기회가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저(低)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돈도 있고 경기도 좋은데 투자를 안 할 기업이 있겠느냐”며 “경기가 악화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여건은 중소기업도 비슷하지만 대기업이 주로 자본집약적이고 자동화된 산업에 집중하다 보니 일자리 증가폭 둔화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업들의 생산설비 해외 이전이 가속화하면서 국내 고용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보완하려면 서비스업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충분히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팔을 비틀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