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대선후보 TV토론 주장, 사실은…

文 “朴, 간병비 건강보험료에서 처리 약속”, 與 공약집엔 “기부은행 세워 비용 지원”
朴 “盧정권때 출총제 규제비율 45%로 완화”, 실제로는 25%서 40%로 규제비율 완화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다 건강보험료 안에서 해결하면 3대 비급여 진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박 후보도) 간병비를 건강보험료에서 비급여로 처리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으셨습니까?”(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10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두 후보가 건강보험 확대를 놓고 벌인 설전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1일 “간병인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본인의 공약도 숙지하지 못했다”며 박 후보를 ‘멘붕(멘탈붕괴)스쿨’이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박 대변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새누리당이 10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는 ‘간병인비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다만 10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관련 질의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노무현 정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규제비율을 25%에서 45%로 완화했다”고 문 후보를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규제비율이 40%로 완화됐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새누리당의 (19대) 국회 1호 법안은 재벌보호법”이라고 박 후보를 비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1호 법안은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행한 ‘감세조치’의 혜택을 놓고 박·문 후보 측의 공방은 극에 달했다. 전날 TV토론에서 문 후보는 “‘부자감세 90% 이상이 대기업으로 혜택이 갔다”고 한 반면 박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대부분의 감세 혜택이 돌아갔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양측의 입장 차는 서로 다른 통계와 지표를 갖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TV토론 직후 브리핑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액은 지금까지 집계된 것은 82조2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자감세가 71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며 박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7월 2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08년 이후 감세정책 현황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진성준 대변인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2010년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근로소득세 감세 혜택은 상류층 86.5%가 독점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의 글을 소개하며 “서민에 대한 세금이 노무현 정부 때는 3.8% 증가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65.7% 증가했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11일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정책으로 감면된 세금 64조 원 중 51%인 35조 원이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반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수치다. 재정부 당국자는 민주당이 인용한 수치에 대해 “모든 법인세와 소득세를 71조2000억 원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이 내는 법인세나 중산층이 내는 소득세까지 부자감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10일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합동 토론의 지상파 방송 전국 합산 시청률은 34.7%(AGB닐슨·전국 기준)로 나타났다. 이는 4일 1차 토론회의 34.9%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TV토론을 생중계한 채널A 등 종합편성TV의 경우 시청률 조사 대상이 달라 시청률 합산에서 제외했다.

이남희·유재동·김윤종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