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새해 특집]한국경제 ‘6大 변수’ 관리에 달렸다

①유럽 위기 ②실물경기 위축 ③환율 불안 ④가계 빚 ⑤부동산 경기 ⑥지정학 리스크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실물경기 위축, 불안한 환율 움직임, 가계부채, 부동산경기,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2012년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변수로 거론되는 위험요인 가운데 이 6가지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6가지 대내외 변수에 동시 다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위기 국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각 리스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식으로 연결돼 있다. 대외 리스크 연결고리의 출발점은 유럽 재정위기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유럽지역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은행들도 유럽계 은행과 자금거래가 많지 않지만 재정위기가 확산되면 국내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재정위기가 유로존이라는 국지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실물 부문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원화가 약세(원-달러 환율은 상승)를 보이면서 수출 경쟁력이 급락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올해 초 37개 대기업그룹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조기에 실시해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글로벌 위기가 국내에 상륙한 뒤에는 이미 구조조정 시기를 놓쳐 손쓸 틈 없이 부실이 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부실의 싹이 자라기 전에 미리 잘라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적극적 위기대응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통 5월에 착수하는 주채무계열 대기업그룹에 대한 위험평가와 구조조정 시기를 2개월 정도 앞당길 예정이다.

대내 요인 가운데 가계부채는 ‘연체율 상승→은행의 상환 압박→가계 도산→경제 불황 가중’으로 이어지는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부채 가운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 신용대출의 비중이 늘고 있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그만큼 가계가 힘들어졌다는 뜻일 뿐 아니라 나중에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도 높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많이 정리하기는 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 일부 PF 사업장이 다시 부실해져 금융계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북한 리스크는 언제나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이지만 올해는 예전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강도와 파급기간이 강하고 길게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체제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돌출행동이 일어나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