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민주주의 대공황을 넘자/2부]<3·끝>새 정치는 새 헌법에 담자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2012 대선공약으로

대공황에 비견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의 해법 논의는 개헌 문제로 이어진다. 공동체 나눔 소통의 공존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새 정치’는 ‘새 헌법’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1987년 헌법 체제의 발전적 해체를 위한 개헌 논의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각 정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흐지부지되곤 했다. 하지만 내년엔 대선후보들이 공개적으로 개헌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밝히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 19대 국회에선 반드시 개헌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개헌, 내년 대선 공약으로

2007년 4월 당시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통합신당모임 최용규,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개헌은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다. 그해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한 정치권의 응답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18대 국회 개헌 약속은 ‘대국민 사기’로 귀결되고 있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방안을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186명이 소속돼 있는 연구회 차원에서 각 대선주자에게 이를 공식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선주자 측 인사들은 개헌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측의 이정현 의원은 “개헌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공약 여부를 지금 말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몽준 전 대표 측은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화가 없다”면서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측은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야권의 민주당 손학규 대표 측은 “19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선 공약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근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개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

대선주자들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아직 대선이 1년가량 남아있고 내년 총선 대선 국면에서 경제사정 악화와 남북관계를 포함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파 간 연대와 이합집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국가 미래를 책임지려면 지금부터 ‘권력 나눠먹기’ 차원을 넘어 시대적 흐름에 맞는 헌법의 틀을 심도 깊게 연구하고 이를 국민에게 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제왕적 대통령…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당청 분리가 제도화됐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전히 ‘제왕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통령은 장차관 자리에서부터 공기업 등 세포조직까지 2만 개 이상의 자리를 임명하는 데 전권을 가지고 있다. 행정부는 법안제출권도 있어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권을 무색하게 한다. 삼권분립이 돼 있다고 하나 대법원장, 국회의장 모두 사실상 대통령의 ‘윤허’가 있어야 임명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반면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인 이범래 의원은 “이런 ‘전부 아니면 전무’ 구조에서 여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 전부를 걸고 야당은 정권 탈환을 위해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극단적 대립이 불가피하고 이는 사사건건 ‘국회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아무리 대화해도 구조적으로 타협이 될 수 없다”는 의원들의 한탄이 나왔던 이유도 여기 있다. 2030의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4050세대들도 극단적으로 대립만 하는 정치권의 모습에 질려 있는 게 2011년 12월 한국 정치의 현주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