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민주주의 대공황을 넘자/2부]<1>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이념의 불화 넘어 ‘SNS 불화’… 세대간 공감대 복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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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현재 한국 사회의 특징은 지역감정이 잠복한 가운데 이념과 세대를 경계로 이중 삼중의 갈등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갈등 치유 의지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대 재생산자가 돼 버렸다. 진영(陣營)의 논리가 판을 치는 먹통 정치 때문에 합리적 토론과 여론의 생산적 수렴을 위한 정치권의 ‘공론장(public sphere)’ 기능은 멎어버린 지 오래다.

이런 공백을 파고든 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특히 2030의 젊은 세대는 SNS를 공론을 위한 대안공간으로 생각하며 트위터를 매개로 기성세대를 향해 분노를 쏟아낸다. 하지만 SNS가 합리적인 공론장으로 발전하려면 이념 편향, 정보의 정확성 검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존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첫 과제는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믿는 다수가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회통합위원회는 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가공론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하지만 관(官) 주도의 공론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다. 주요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효율적인 여론 수렴을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트위터 사용자 ‘pepleo’는 “정부를, 정치가를 믿을 수 없고 방송과 신문을 믿을 수 없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인을 믿을 수 없고, 매일 보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 한번도 말 섞은 적 없는 이들의 그럴듯한 외침을 한줄기 빛처럼 여기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 ‘SNS 불화’ 극복에 필요한 4가지 공감대

기존 미디어와 SNS는 공존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존의 첫 극복 과제는 상호 불신을 확대하는 ‘괴담론’이다. 50대 이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맹장수술비가 900만 원”이라는 허구가 의심 없이 퍼진 현실에 혀를 찬다. 반면 젊은층은 “왜 틀렸다고 가르치려고만 하느냐”며 대화를 거부하는 흐름이 있다. 이런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선 크게 4가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첫째, 5060세대의 인내다. 트위터의 오류에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NS는 1인 미디어로 팩트의 완결성이나 책임의식이 기성 언론과 같을 수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일 뉴미디어심의팀을 가동해 오류를 찾겠다고 선언했지만 명백한 ‘악의’가 아니라면 잘못이 바로잡히는 과정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SNS에는 정보가 왜곡됐더라도 집단의 검증을 통해 바로잡는 자정 능력이 있다”며 “특정 단계의 오류만 부각하지 말고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라”고 했다.

둘째, SNS 사용자의 오류 가능성 인정이다. 이들에겐 “내가 리트윗하는 메시지가 ‘갈등 유발 요소’일 수 있다”는 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집단의 힘으로 최종 단계에 이르러 오류가 수정된다면 이전 단계에선 오류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가 무오류 상태로 믿어진 채 확산된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신문과 방송이 사실관계를 짚어내는 ‘팩트 체커’라는 공공재를 신속하게 제공해 SNS상의 과도기적 오류를 신속히 잡아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거론한 ‘스파이더맨 정신’이 SNS 공간에서도 필요하다. 안 원장은 “느닷없이 찾아온 권력을 손에 쥔 자가 거기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공간에서의 스파이더맨은 팔로어가 10만 명이 넘는 작가 이외수 공지영, 방송인 김제동 씨 등이다. 이들에게 “성숙한 SNS 리더십으로 팔로어와 교감해 달라”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리트윗의 무게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외수 씨는 1일 “감동 다큐 한 편 강추!”라고 리트윗했다. 이성규 감독이 자기 작품 홍보글을 284명의 팔로어에게 쓴 것이 그의 리트윗으로 106만 명에게 퍼져 나갔다. 리트윗은 누군가 쓴 트위터 메시지를 다수에게 동시 전파하는 행위다. 대면 접촉 시절의 ‘입소문’과는 비교할 수 없어서 트위터리안 1인이 수백, 수천의 청중에게 운동장 연설을 하는 셈이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는 “SNS상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되려면 담론 생산자 못지않은 확산자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중견 40대들도 사실관계 착오

본보는 3일 40대 중반이 된 87학번 대학 동기 4명을 초청해 한미 FTA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한미 FTA에 대한 이들의 견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한미 FTA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건강주권과 관련한 제도가 미국식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이들이었다.

맹장수술비가 900만 원까지 오른다는 주장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확인된 것은 이들 가운데 몇몇이 팩트를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A 씨는 “제주도나 인천 등 경제자유지역에 영리병원이 한미 FTA 조항에 따라 허용될 것”이라고 했고, B 씨는 “그렇다면 미국 병원이 한국의 좋은 의사를 다 데려가고, 국민건강보험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다. 하지만 한미 FTA에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문구가 단 한 줄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팩트다. 영리병원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해 2009년 근거 법규가 만들어졌는데, 한미 FTA를 통해 영리병원이 도입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고학력 40대 중산층조차 정부의 발표 내용을 불신하는 데서 비롯됐다. C 씨는 4대강 사업과 한미 FTA 등 쟁점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야학자의 말보다 더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한미 FTA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특정 정당의 간판을 달고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미 FTA와 관련해 무수히 많은 사적 대화 자리에서 정부의 설명을 불신하는 가운데 팩트와 주장이 뒤섞이면서 부정확한 논리와 견해가 여론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40대 4명의 한미 FTA 대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소통방식 변화… ‘디지털 네트워크’ 정당 예고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지역 및 이념 기반과 일정한 원내의석, 열성적인 당원 및 지지자에 의해 움직이던 기성 정당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는 기성 정당의 환골탈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명이나 정강·정책, 인물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정당의 형태를 아예 바꿔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래야만 달라진 정치 환경, 뉴 미디어 환경에서 정당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온라인과 디지털 방식의 정당 활동이 중심이 되고,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 네트워크 참여 방식으로 전환된 ‘디지털 네트워크’ 정당의 출현을 예고한다. 변화의 핵심은 소통 방식이다. 1인 미디어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해 의제 설정이 당 지도부나 정치 지도자가 아닌 한 개인에 의해서도 가능해지고, 폭발적인 시민 참여로 연결될 수도 있다. 신속한 정보는 기존 정당 조직에 비해 느슨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연결망을 통해 폭발적으로 공유가 가능해진다.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전용주 교수는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는 결국 정당 조직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고, 경북대 하세헌 교수(정치학)는 “일상의 생활이 디지털화되는 상황에서 정당 정치의 형태도 디지털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성 정당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공론장 역할과도 연결된다. 고선규 선거연수원 교수는 “정치적 소통 방식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조직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조직이 아니라 온라인과 같은 형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으면서 정치 정보나 자원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이나 정치 참여가 비용이 적게 들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가지지 않은 무당파층도 훨씬 수용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디지털 네트워크’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라대 박재욱 교수(정치학)는 “강력한 모바일 소통 도구인 스마트폰의 등장과 SNS 사용인구 증가에 힘입어 인터넷 속성과 기술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안철수 그룹은 모바일을 연계한 네트워크 정당을 출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대의제 정당 제도와 직접민주주의를 연계시킨 하이브리드 정당 형태로 네트워크 정당 체제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