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당초보다 7333억 증액

국방위, 36조8683억원 의결… 서해5도 전력증강 3123억 포함

국회 국방위원회가 30일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서북도서) 전력 보강을 위한 긴급예산 3105억 원을 포함해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36조8683억 원(일반·특별회계, 기금 포함)으로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36조1350억 원)보다 7333억 원(2.0%) 증액된 액수다. 서해 5도 전력보강 예산은 전날 군이 요청한 3123억 원이 대부분 포함됐다.

▶본보 11월 30일자 A5면 참조
[北, 연평도 포격 도발]北 해안포진지 격파용 미사일 도입

이번 ‘서해 5도 예산’에는 K-9 자주포 추가 배치 예산 866억 원과 K-55 자주포 성능 개선 예산 115억 원이 들어있다. 북한의 해안포 진지를 격파할 수 있는 정밀타격유도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착수금 20억 원도 군이 요구한 대로 배정됐다. 이 외에 적 타격 및 탐지능력 보강을 위해 소형중거리 GPS유도폭탄, ARTHUR 대포병레이더, 음향표적 탐지장비 등을 배치하고 해군 정보함인 신세기함에 탑재하는 무인정찰기의 성능을 개량하는 비용 등이 포함됐다. 이 지역 부대 병력 증강에 따른 병영생활관 신축비 190억 원도 국방위를 통과했다.

또 최신예 전투기인 F-15K의 2차 사업을 위한 예산이 2000억 원 증액됐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에 767억 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에 303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