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8·15 경축사]통일비용 얼마나 될까

美 랜드硏 “최고 1989조원”… 삼성硏 “545조원”… 獨은 통일후 3060조원 소요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신설을 제안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한반도의 통일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1990년대 들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남한의 흡수통일 비용에 대한 추정치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변수가 많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인 데다 연구자와 연구기관마다 설정하는 가정과 현재 남북한 경제상황 평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한국 통일비용 추산액 최고치가 최저치의 27배나 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국제경제 전문가인 찰스 월프 씨의 발언을 인용한 통일비용의 최저치는 620억 달러(약 72조5400억 원), 최고치는 1조7000억 달러(약 1989조 원)였다.

최고치는 남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2만 달러와 700달러 수준인 현 상황에서 통일이 이뤄지고 북한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돈이다. 반면 최저치는 향후 5, 6년 내에 북한 GDP가 현재의 2배로 커지고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없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5년 보고서에서 ‘2015년 통일이 될 경우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11년 동안 545조8000억 원(북한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446조8000억 원과 북한 경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99조 원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독일의 경우 통일이 이뤄진 1990년 이후 2009년까지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전된 비용이 2조 유로(약 3060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동독지역에서 연방재정으로 되돌아가는 세금과 사회보장비 등을 제외한 순이전액은 1조6200억 유로(약 2478조6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