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방선거를 전교조 심판 무대로”

교육감선거 호재 판단… 민주 “목적 불순한것 같다”

80여 일 남은 6·2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다. 11일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실명 공개가 가능해지면서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법제처의 해석으로 잔뜩 고무됐다. 당 관계자는 “이번 법제처의 결정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선거 전에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우리가 주장해온 전교조의 문제점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문제가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와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는 선거전략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집요하게 명단 제출을 요구해 왔다. 특히 교과위 소속인 정두언 의원은 지방선거기획위원장으로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전략을 맡아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전교조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옳고 떳떳한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 전교조가 명단 공개나 교원평가도 반대하는데 야당은 이런 전교조를 지지한다”며 전교조와 야당을 함께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문제를 ‘우리 아이를 전교조 교사에게 맡기기 싫다’는 교육 현장의 분위기와 결합시킬 경우 교육감 선거뿐 아니라 지방선거 전반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가 오히려 진보 진영의 위기의식을 자극해 결집시키는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경계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요구의) 목적이 불순한 것 같다”며 의구심을 보였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