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을 두고 ‘후진적 발목잡기 정치’라고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사실상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야당에 날을 세웠다.
여야는 이날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을 인질로 국회에 해를 가했다.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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