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제3 방법론...靑 “협정 종료와 연장 두 길만 있는건 아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청와대가 일본의 태도 변화가 담보된다는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 또는 연장이 아닌 제3의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조치를 이끌어내기에는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또는 연장 외 다른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지소미아를 두고 미국과 조율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고(지소미아 종료)’ 또는 ‘스톱(지소미아 연장)’으로 이분화해 보고 있지만 (최종 결정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종료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은 변화가 없다”고 했다.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조치를 전제로 절충안이나 새로운 해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초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성을 밝히며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내건 바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측은 미국을 거쳐 한일 정보를 주고받는 현 TISA 체계로는 신속한 정보공유가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기존 정보공유약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7월 이후 부당한 경제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