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대상인 사건 수사 말라고 검압박한 법사위원장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패스트트랙은 순수한 정치문제”라며 “검찰에서 손댈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도 했다.

　여 위원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돼 특수감금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중 한 명이며 경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태는 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법 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수사 대상자인 국회 상임위원장이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감위원의 자격을 남용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송 남부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잘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지만 여야 공방은 고성과 막말, 욕설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설전 과정에서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외치자 여 위원장이 혼잣말하듯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은 뒤 사과하는 추태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여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자 한국당은 “인민재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법사위 국감은 여야가 서로를 ‘파렴치’, ‘내로남불’이라 공격하는 막말 경연장으로 바뀌었다. ‘내로남불’이란 지적에 민주당 김 의원이 “내가 조국이냐”고 반발하는 웃지못할 장면도 연출됐다. 국감장이 최소한의 정치적 덕목과 상식, 절제마저 팽개친 채 저잣거리 보다 못한 이전투구와 희극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