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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경기 정점 찍었는데… 정부 거꾸로 정책

2년전 경기 정점 찍었는데… 정부 거꾸로 정책

Posted September. 21, 2019 09:06,   

Updated September. 21, 20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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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나왔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년 전 이미 경기가 가라앉기 시작한 상황에서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강행해 경기 하강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통계위원회는 20일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경기가 꺾이는 기준순환일을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이 최근 경기의 정점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경기가 저점을 찍은 뒤 역대 최장인 54개월간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2017년 9월 꼭짓점에 이른 뒤 하락했다는 것이다.

 통계위원회는 경기 정점을 판단한 근거로 현재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17년 3∼5월과 9월 최고치인 101에 이른 뒤 하락했다는 점을 들었다. 2017년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 오르며 정점을 찍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경기 저점인 2013년 3월 이후 내수가 회복됐고 같은 해 4분기부터는 세계 경제 성장세와 교역 확대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확대됐다. 이어 한국 경제는 2017년 9월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선 뒤 2018년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환경이 악화되면서 성장 폭이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문제는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 이번 하강 국면이 역대 최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과거 가장 길었던 경기 수축기는 1996년 3월∼1998년 8월(29개월)이었다. 내년 2월까지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 한국 경제는 30개월 이상 경기 하락세가 이어지는 셈이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