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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호르무즈 파병도 방위비 기여로 인정’ 검토

美 ‘한국 호르무즈 파병도 방위비 기여로 인정’ 검토

Posted January. 16, 2020 08:54,   

Updated January. 16, 20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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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4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중동지역 해양안보 활동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이를 한국의 방위비 기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내용에 정통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을 한미 간 공조를 위한 한국의 기여로 보고 이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참여를 위한 병력의 파병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해양안보 활동이나 기여까지 모두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에 따라 향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언급하며 “샌프란시스코의 회담은 워싱턴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잇따라 열린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모든 국가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나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회담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협력과 관련해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남북협력에 대한 미국의소리(VOA)방송 질의에 “우린 북한에 단합된 대응을 하기 위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다. 미 재무부는 이날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해외 노동자 파견을 도운 북한 기업 및 시설 2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샌프란시스코=윤수민특파원 so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