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월 대선까지 대중관세 인하 안할듯

　미국이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 후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11월 대선 전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관세 폭탄’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관세가 미국 대선 이후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관세 인하 조치는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전했다.

　1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 이후에도 11월 대선 전까지 미국의 기존 관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측은 대선 전까지 중국의 무역 합의 이행의 진전을 점검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는 것을 양측이 이해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은 1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했다.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15%에서 7.5%로 낮추되 2500억 달러어치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관세 카드’를 손에 쥐고 ‘관세 맨’이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유지하며 2년간 농산물 등 20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상품을 사주기로 한 중국의 약속 이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데버라 엘름스 아시안트레이드센터 상임이사는 CNBC에 “중국이 미국산 상품의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새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존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