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남북경협 구상에 “제재 이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미국은 대북 제재 약화 가능성 및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8일(현지 시간) “현재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남북경협 사업을 밀고 나갈 경우 한미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는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한 다른 동맹 현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 내에서는 2017년 여름 한국 정부가 남북 철도연결사업을 위한 조사에 나설 당시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한국의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엔사령부가 ‘48시간 내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도를 이용한 조사단의 방북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이런 미국 행정부의 의견이 작용한 결과였다는 것.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없고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남북경협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미국 정부의 반응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국무부 대변인실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 중 남북경협 부분에 대한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북한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공조하고 있다”며 제재 이행이 우선임을 시사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