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외교위원장 “과도한 방위비 요구 우려”

　미국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과 엘리엇 엥걸 외교위원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시하며 공정한 분담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국 보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라며 “사실 이들의 주요한 주둔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인 스미스 위원장과 엥걸 위원장은 3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커지는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역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이 5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최근 협상 관련 보도들은 우려스럽다”며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담금 협정을 지지하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협상이 동맹관계나 미군 주둔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연간 주한미군 유지비용 총액 및 한국에 요구하는 금액 △한국의 어떤 기여를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연간 50억 달러의 증액 요구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2주 안에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작전과 준비태세 △역내 미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이런 상황에 대비해 고려 또는 계획 중인 완화 조치 등에 대한 답변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금 4차 협상이 진행되기 직전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했다.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미 측과 협상을 진행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이 협상 과정에서 나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압박 발언에 신경 쓰지 않고 준비해온 대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4일 협상 장소를 옮겨 가면서 이틀째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측은 2주 전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던 때와 달리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