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이강인 병역특례 못받는다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체육 분야의 대체복무는 계속 유지하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1분 출전’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열어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당초 전면 폐지가 검토됐던 체육·예술분야 대체복무는 ‘유지’로 결론 났다. 다만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일각의 대체복무 확대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은 올림픽(3위 이내)·아시아경기대회(1위)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올 6월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둔 이강인 선수 등은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축구 등 단체종목 경기 출전자 편입인정 조항을 삭제해 후보 선수 등 경기 미출전자도 대체복무 편입을 인정하기로 했다. 경기 종료 직전 불필요한 교체 출전에 따른 논란을 감안한 조치다.

　산업 분야 대체복무는 박사 전문연구요원은 현 수준(1000명)이 유지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1500명→1200명)과 산업기능요원(4000명→3200명), 승선근무예비역(1000명→800명)은 2022∼2026년에 걸쳐 1300여 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