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 美상무,한국산 車고율관세 제외 시사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찾은 로스 장관은 3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각국 개별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미 무역확장법) 232조의 시행이 필요 없도록 충분한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한국, EU, 일본 친구들과 좋은 대화를 했다. 이들은 모두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외국산 수입품이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이달 중순쯤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날 로스 장관이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스 장관은 이날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를 시사하며 미중 무역협상 결과도 낙관했다. 그는 “제재를 풀어달라는 260건의 요청이 있었다”며 “몇몇 기업에 대한 거래 허가가 ‘매우 빠른 시간 안에(very shortly)’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가능성을 두고 “우리는 좋은 상태이고 좋은 진전을 만들고 있다. (서명)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 9월에서 다음 달로 연기된 약 1600억 달러(약 185조472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로스 장관은 “1단계 이후 협상은 중국의 입법 및 이행 체계 등에 달려 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강제 이전 금지 등에 대한 중국 측의 문서화를 압박했다. 로스 장관은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미중 정상회담 장소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와 아이오와가 잠재적 대안 장소다. 아시아 일부 지역도 개최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