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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北미사일 대응 지소미아 종료돼도 일본 방위 지장 없다”

아베 “北미사일 대응 지소미아 종료돼도 일본 방위 지장 없다”

Posted October. 11, 2019 09:27,   

Updated October. 11, 20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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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국회에 출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돼도 일본의 방위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1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9일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 방위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북한의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미국과의 협력으로 확보한 정보를 더해 만전의 대응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SLBM 발사 후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발사된 미사일이 2발이라고 발표했다가 이후 1발로 정정한 것과 관련해 “한일 간 연대 부족이 초기 분석 실수를 빚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발사된 미사일이 1발이라고 밝혔다. 이 미사일이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같은 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일본의 자체적 방어 능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미사일 방어 능력을 높이면 지소미아 종료 후에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도쿄 도심에서 항공자위대가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3(PAC3) 기동전 훈련을 벌인 것에 대해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태세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전했다. 항공자위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국민들이 확인하고 안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의 SL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태”라며 “더 많은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의 의미를 깎아내린 반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중국과는 양국 정상 간 접촉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중일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중일 신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헌법심사회가 개헌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택균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