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수정찰기 동해서 대북 감시 비행

　최종 종료 시한(11월 22일)을 앞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끝내 파기되면 북한 잠수함 탐지 역량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 겸 ‘J.C. 와일리 해양전략’의 석좌인 제임스 홈즈 박사는 8일(현지 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 서면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대(對)잠수함 작전 면에서 한미일 3국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다”고 밝혔다. 한미, 한일 간 양자 정보 공유 체계로는 시간 낭비와 커뮤니케이션 착오, 작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일 양국이 직접 정보 교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사례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양측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제시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VOA에 “북한 잠수함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잠수함이 인근 동맹국 잠수함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잠수함의 위치 추적은 기밀 정보에 해당돼 지소미아 종료 시 추적에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보를 받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일 3국의 연합 대잠수함전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