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제쳐놓고 김정은 답방 목매는 ‘본말전도’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비핵화 협상 진행에 따라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이란 조건을 달았지만 김정은의 답방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국정원이 경호 문제 등으로 민감한 김정은 답방 이슈를 거론한 것은 단순한 원론적 입장 표명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김정은 답방은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선 언젠가 한번은 넘어야 할 고개다. 남북 정상이 지난해 9월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난 19년간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세 차례나 방문했던 만큼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북한 최고지도자의 답방은 성사될 필요가 있다.

　김정은 답방은 남남(南南) 갈등을 촉발할 민감한 이슈다. 답방을 둘러싼 이념 대결로 번져 좌우 진영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제대로 보여줘 북한을 더 열린 사회로 변화시키도록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탈북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는 “김정은 답방을 꼭 끌어내야 한다”며 광장에서 ‘세습통치 반대’와 ‘김정은 만세’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학습하게 하는 기회로 삼자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 답방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 지금 한반도 문제의 기초이자 핵심은 북한 비핵화이며, 비핵화 없이는 북-미는 물론 남북관계의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미 정상이 24일 뉴욕 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관련 의견을 조율했지만 미 정부는 ‘비핵화 전 대북제재 유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어 북미협상 결과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김정은도 당분간 남북관계 보다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더 집중할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연말 김정은의 답방을 거듭 촉구했지만 북한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답방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할 선물을 얻어내기 힘들다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답방에 나서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기대하는 제재해제와 체제안전 보장은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야만 가능한 일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김정은 답방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무리하게 추진하면 조국 사태 등 정치적 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북풍(北風)이라는 야당 공세만 거세질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이며 김정은 답방은 그 부산물이다. 답방 논의에 휩쓸려 일의 선후(先後)가 바뀌거나 본말(本末)이 뒤집어져서는 안 된다.


チョン・ヨンウク記者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