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첫날 文대통령 “공평한 분담”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첫 협상이 24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우리 정부는 10차 수석대표를 맡았던 장원삼 신임 주뉴욕 총영사를 필두로 이성호 부대표를 포함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측에선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했다. 인선이 마무리 되는대로 2차 협상부터는 새로운 수석대표가 나서게 될 전망이다. 6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새 대표단 간의 상견례와 함께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의 관건은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11차 협정이 적용될 유효기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앞서 안보 핵심인사들의 방한을 통해 한국 방위에 드는 비용이 연간 48억 달러(약 5조7384억 원)가 든다며 우리 정부에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상황이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서울 최종현학술원 강연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데 그 정도 비용(48억 달러)이 들기 때문에 이를 요구한다는 것은 멍청한 짓(stupid thing)”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뒤 “(거액의 요구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첫 발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열리기 3시간 전인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등 정부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에 기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두 정상이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돼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 · 한기재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