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호르무즈 해협 파병’ 법률검토 착수

　군 당국이 우리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청와대를 찾아 한국 정부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한 가운데 군 당국의 법률 검토까지 전해지면서 파병 임박설에 불이 붙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25일 “파병에 관해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파병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건 맞다”고 전했다.

　특히 군 당국은 별도 부대를 편성해 파병하는 대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를 보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부대를 파병하려면 국회로부터 파병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미 파병 동의를 받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에 임무를 추가하고 작전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내지 않아도 가능할 걸로 판단한다”며 파병이 실현될 것임을 시사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