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 리스트에 日유지

　한국도 일본처럼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절차를 면제해주는 ‘백색국가 리스트’를 운용하지만 이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국도 전략물자 수출통제 차원에서 각 국가를 우방국가 그룹인 ‘가’ 지역과 나머지 국가 그룹인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가’ 지역에 속해 있는 일본을 제외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답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뺄 경우 한국도 맞대응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그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어둔 셈이다.

　한국은 국내 기업이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를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 허가신청 서류를 면제해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에 가입된 29개국은 수출 서류를 면제받는 ‘가’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일본이 이 지역에서 빠지면 한국 내 기업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일본을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할 때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