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개성 만월대 발굴장비 제재 면제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를 16일 승인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요청한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를 위한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안보리가 기존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협력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면제를 인정한 것이다. 면제가 승인된 장비 및 구체적인 물품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만월대는 400여 년간 고려 임금이 정무를 본 궁궐이다.

　그간 대북 제재 면제는 주로 의료·식량 지원, 장애인 및 아동 지원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해 이뤄져왔다. 이에 따라 만월대 공동조사와 같은 남북 문화재 발굴 사업에서도 제재 면제가 이뤄진 것에 의미를 두는 해석들도 나온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전원동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 면제 요청을 반대한 이사국은 없었고 전원 동의 형태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미 워싱턴에서 만월대 발굴 사업 등 대북 제재 면제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쳤다. 만월대 남북 공동조사는 2007∼2015년 7차례 진행됐지만 2016년 1월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지난해 10월 8차 조사가 진행됐다.

　지난달 안보리는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도 승인했다.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첫 대북 제재 면제였다.


위은지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