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美 셧다운 그림자

　미국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시한(15일)이 임박했지만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의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또다시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10일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국경장벽 예산을 논의해 온 상·하원 양원 협의회 협상이 불법 이민자 구금에 대한 의견 차로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과도한 이민자 구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산 상한선을 설정하자”고 주장했고, 공화당은 “폭력 범죄자 구금에 한도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날카롭게 맞섰다.

　장벽 건설 예산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온 57억 달러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20억 달러를 제시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국경지대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장벽 건설을 호소하며 여론전을 이어간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범죄자 구금조차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셧다운을 원한다”며 비난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대행도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재돌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국경지역으로 군인 수천 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장벽 건설 강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결국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한 차례씩 탄핵안을 발의했던 앨 그린 하원의원(텍사스)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퍼니 호이어 하원 원내총무 등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역풍’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 언론의 “대통령 일정 중 60%가 비공식적 ‘행정시간(executive time)’으로 채워졌다”는 보도에 불평을 토로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나는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아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취임했을 때 미국은 북한과의 잠재적 전쟁, 약화된 군, 높은 세금, 과도한 규제, 국경, 이민 등으로 엉망(mess)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