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예산 70% 상반기 집중투입”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고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5조5000억 원을 회계연도(1월) 시작 전에 배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내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총리는 “내년도 경제가 낙관을 불허하는 상황”이라며 “당정청은 경제 하강을 막고 민생 안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광주형 일자리’ 조기 타결 등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데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빨리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집행이 매우 중요하기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에는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난달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 처음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팀이 한 팀이 돼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내년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속도와 성과”라며 “홍 부총리가 취임식에서 경제 불안 심리, 이해관계 조정, 정책성과 불신이라는 3가지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 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 3법 등의 국회 통과를 연내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은) 한국당과 (의견) 간극이 큰 것 같다. 안되면 부득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철도 사고와 관련해 승객 피난 및 구호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고, 피해자 보상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13일부터 한 달 동안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정밀진단에 착수하고 위험구간 조기 교체와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열수송관 사고 재발을 막기로 했다.


유근형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