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번째 ‘30-50클럽’ 가입 앞에 밀려오는 먹구름

　올해 말로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인구는 이미 5000만 명을 넘었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얼마 남지 않은 12월 말이면 3만1243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 등의 추산이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만이 속한 ＇30-50 클럽＇에 도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 부국(富國)이면서 인구 및 경제규모를 함께 갖춘 강국(强國)의 대열에 올라섰다는 의미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은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넘는 부국이지만 인구가 적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래 3만 달러에 도달하는데 12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이후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져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일본은 5년, 미국과 영국은 8년 만에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섰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13∼15년씩 걸렸다.

　하지만 축배를 들 수만은 없다. 당장 처한 경제 현실이 어렵고 미래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소득과 밀접한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져 올해는 2.7% 달성도 버거운 실정이다. 내년 이후에는 2%대 중반을 유지하면 다행으로 여길 정도로 저성장 구조가 굳어가고 있다. 성장을 견인하는 기업들의 환경은 더욱 나빠져 한국경제를 이끌어왔고 떠받치고 있는 주력 제조업이 흔들린다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도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까지 올라갔지만 빈부격차가 더 벌어져 심각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오히려 고용참사를 불러오고 하위계층의 소득이 줄면서 기대와는 반대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12년 처음 5000만 명을 돌파한 인구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00만 수준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다시 줄기 시작하고 2045년 이전에 다시 40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통계청 전망이다.

　기존 30-50클럽 6개국은 세계 2차대전 당시 이미 세계 강국들이었다.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30-50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것처럼 기존 가입국가들도 3만 달러 달성이후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앞에는 놓인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구조의 경제체질, 소득 양극화 등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합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