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감부족 중소 조선사에 LNG船 140척 발주

　정부와 민간이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140척을 발주해 중소 조선사에 일감을 늘려 주기로 했다. 이어 7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할 예정이다.

　포화 상태에 이른 조선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취지지만 대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을 구조조정하지 않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대형 조선사에 수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소 조선사는 여전히 일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친환경 선박을 보급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2025년까지 LNG선 140척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 조선사가 먹고살 수 있는 1조 원대 규모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78개 중소 조선사의 지난해 매출 총액(6012억 원)보다 더 큰 규모다. 2020년부터 공공선박은 의무적으로 LNG선으로 만들도록 하는 등 정부가 40척을 공공 발주할 계획이다. 공공선박 1척에는 약 70억 원의 예산이 든다. 노후 선박을 LNG선으로 대체할 때 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벙커시유 대신 친환경 연료로 미세먼지 등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전북 군산, 경남 거제 등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 기자재 업체에는 올해 말 만기가 돌아오는 1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 만기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중소 조선사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 원이 신규 지원된다. 일감을 받았는데도 제작비용이 없어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기자재업체에는 3000억 원의 제작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보증 형태로 제공된다.

　또 배를 만드는 도중에 조선사가 망하면 은행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갚아주는 ‘선수금환급보증(RG) 프로그램’의 규모를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조선 방산업체가 100% 보증부담을 졌던 것은 50%까지 낮추고 3000억 원의 제작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방안은 내놨지만 조선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선박 수주가 줄고 있어 향후 국제환경이 밝지 않다”면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