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강행한 민노총…지켜만 본 정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1일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전국 단위 총파업이다.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지만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민노총은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국회 앞 집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며 “정부와 국회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 한다.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되면) 노동 강도가 늘고 과로사가 일상화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결의문에서 “정부와 국회가 노동 착취, 규제 완화 개악을 밀어붙일 경우 제2, 제3의 총파업을 일으키겠다”며 “12월 1일 전국민중대회를 비롯해 사회 대개혁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총파업에 16만여 명이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전체 조합원 84만여 명의 19% 수준이다. 현대·기아자동차(4시간 부분 파업), 현대중공업(7시간 부분 파업) 등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들이 이번 파업의 주축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80여 개 사업장에서 9만여 명이 총파업에 동참했다고 추정했다. 현대·기아차 노조원이 7만7000여 명으로 전체의 85%였고 이들을 제외한 기타 조합원의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총파업’이라기보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전국 14개 지역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는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


유성열 ryu@donga.com · 박은서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