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브렉시트 합의문, 이르면 이달말 서명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문 서명 절차에 들어갔다.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온 미셸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측 간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에 브렉시트 협상 마무리를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 27개 회원국은 25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특별 정상회의에서 합의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영국 역시 14일 테리사 메이 총리 주재로 5시간이 넘는 특별 내각회의 끝에 합의문 초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이로써 양측은 이르면 이달 말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에 서명하고 브렉시트 이후 미래 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585쪽 분량의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영국은 이른바 EU와의 ‘이혼합의금’으로 불렸던 재정 기여금 약 450억 유로(약 57조 원)를 수년간 EU에 나눠 내기로 했다. 내년 3월 30일부터 2020년 말까지는 전환기로 설정했는데, 이 기간에 영국은 EU 제도와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EU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의 국경 문제에 관해서는 영국 전역을 한시적으로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되 2020년 7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는 마무리됐지만 험난한 의회 비준 과정이 남아있다. EU보다는 영국 내 사정이 불투명하다. 영국 정부는 이르면 12월 초 의회에 최종 합의문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전에 합의에 불만을 품은 보수당 내 강경론자들의 반발부터 잠재워야 한다. 당장 보수당 일부 의원이 16일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