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 못 살리면 ‘공정경제’ 의미 없다

　어제 청와대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홍남기 내정자는 옛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색깔이 강하지 않은 경제관료라는 중평이다. 김수현 수석은 현 정부 출범이래 부동산, 탈원전, 교육 문제 등을 주도했고 노무현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두 차례 지낸 대선 캠프 출신으로 ‘왕수석’이라고 불리는 실세다.

　경제 투 톱 인사를 단행한 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청와대, 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고, 종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며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으며 이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공정경제’의 추진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3대 정책 축의 하나로 새 경제팀에게 분명하게 주문한 것이다.

　새 경제팀 앞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 최악의 고용사정과 제조업 부진으로 경제의 성장 동력마저 잠식당한 악재들이 놓여있다. 공정경제는 경제 발전과정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하지만, 경제위기가 눈앞에 닥친 현 상황에서 자칫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당장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는 협력이익공유제와 같은 새로운 규제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기 경제팀 아래서 규제완화는 여당과 현 정부지지 세력에 가로 막히고, 소득주도성장은 고용참사와 분배악화만 초래했다. 여기에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간 갈등까지 겹쳐 정책의 불확실성만 증폭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념 성향이 강한 비전문가를 정책실장에 기용함으로 경제 회복에도 적신호를 줄 것이라며 시장과 재계는 벌써부터 우려를 나타낸다. 새 경제팀은 1기 팀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점검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처한 실정에 대한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경제 정책은 ‘부총리 원 톱’으로 총괄하고 정책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무난한 스타일인 홍남기 후보자의 인선으로 국정운영에서 청와대 쏠림이 강화될 소지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국정이 청와대 주도로 운영된다는 불만이 관료사회에 잠복해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제 분야에서도 내각을 통할하는 역할로 중심을 잡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새 경제팀은 기업압박 정책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도 없고 경제 현실만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부터 명심할 필요가 있다.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살리려면 사람만 바꿔선 안 되고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주의에 드라이브를 걸어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경제 정책에서만은 이념을 배제하고 실사구시를 실천해야 경제 회복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