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주도 CPTPP 가입 적극 검토
Posted October. 24, 2018 08:59,
Updated October. 24, 2018 08:59
정부, 日주도 CPTPP 가입 적극 검토.
October. 24, 2018 08:59.
by 송충현 balgun@donga.com.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 간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선도적으로 다자 간 무역협정에 참여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처하겠다”며 “주요 20개국(G20) 외교와 태평양동맹(PA), CPTPP 등으로 대외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을 주축으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한 경제체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다. 당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시작했지만 지난해 미국이 탈퇴한 뒤 CPTPP로 이름이 바뀌었다. PA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의 지역 경제연합이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까지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결정이 미뤄진 것은 이 협정에 가입하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저율의 관세나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져 국내 제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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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주도하는 다자 간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선도적으로 다자 간 무역협정에 참여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처하겠다”며 “주요 20개국(G20) 외교와 태평양동맹(PA), CPTPP 등으로 대외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을 주축으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한 경제체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다. 당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시작했지만 지난해 미국이 탈퇴한 뒤 CPTPP로 이름이 바뀌었다. PA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의 지역 경제연합이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까지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결정이 미뤄진 것은 이 협정에 가입하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저율의 관세나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져 국내 제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송충현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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