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CT 경쟁력은 세계1위인데, 노사관계는 최하위권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반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경쟁력은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산업의 수준은 높지만 노사 문제로 국가경쟁력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전체 조사 대상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WEF가 올해 △기본요인 △인적자원 △시장 △혁신생태계 등과 관련한 12개 부문 98개 세부항목을 설문과 통계를 통해 평가한 결과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6위였지만 올해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지표가 추가되며 순위가 11계단 뛰었다.

　한국은 제도, 인프라, ICT 보급, 노동시장 등 12개 부문 중 10개 항목에서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세계 1위였다. 인터넷 가입 인구가 많고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노동시장(48위) 부문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노동시장과 관련한 12개 세부항목 중 4개가 100위권 아래였다.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게 이유였다.

　특히 노사협력에 대한 지표는 124위로 한국과 관련한 98개 세부항목 중 가장 순위가 낮았다. 노사협력 분야에서 한국은 콩고(133위)나 볼리비아(130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노사관계 조사는 WEF가 한국 기업의 임원급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노사가 대립적이라고 답한 직원이 많을수록 순위가 낮아진다.

　정리해고에 들어가는 비용도 조사대상 중 114번째로 높아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권리 수준(108위)도 최하위권이었다. 이 밖에 독과점 수준(93위)과 복잡한 관세체계(85위) 등 생산물 시장과 관련한 지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노동시장 개선 방안 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사회 모든 부문을 혁신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5위를 차지했다. 전체 1위는 미국이었고, 싱가포르 독일 스위스 일본 등이 뒤를 이었다.


송충현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