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제한 강화했더니…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 ‘뚝’

　전국적인 태양광 열풍 속에 몇몇 지자체에서는 투자 신청 건수가 줄었다. 전남 고흥군은 올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신청이 275건으로 지난해 1598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난해 6월 도로와 주택 거리 제한이 100m에서 500m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소가 무분별하게 난립해 거리 제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태양광 사업자 김모 씨(56)는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나더라도 이제는 전기 선로가 적고 고도 제한 등으로 시공 및 운영이 쉽지 않아 부지를 팔려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군은 8월 말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신청 건수가 198건이었으나 7월부터 허가 기준을 강화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신청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7, 8월 신청 건수는 14건에 불과했다. 고성군은 농어촌도로를 포함한 도로에서 거리 제한을 100m에서 500m로, 10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거리 제한을 200m에서 500m로 강화했다.　

　고성군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주민과의 마찰 등을 피하기 위해 규제도 강화하는 모양새다. 고흥군과 고성군 사례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 속도가 재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조라는 해석이 있다.


유재영 elegant@donga.com · 이형주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