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FFVD가 목표” 강경화 중재안 사실상 거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을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를 종전선언의 대가로 맞바꾸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중재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리(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현지 시간) 강 장관의 중재안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에 화답해야 한다는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FFVD 의지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핵 신고서 제출을 뒤로 미루자는 한국의 중재안에 대해 거리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북 제재 역시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제재는 완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제재 유예 조치를 시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달 순회의장(사차 료렌티 유엔 주재 볼리비아 대사)의 발언에 대해선 “미국은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무부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힌 같은 날 재무부는 북한과 무기 및 사치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터키 법인 1곳, 기업인 2명과 북한 외교관 1명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