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총리 임명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결정한 것은 어찌 보면 예정된 수순이었다. 교육부 수장의 자리를 더는 비워둘 수 없기 때문. 그러나 유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회의 여야 대치는 더 극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청와대에도 한동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육제도 혁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유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지만, 김 대변인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임명식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면서도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여러 염려들이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청와대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은 물론 국민 여론마저 들끓는 데도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반의회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임기 1년여에 불과할 유 후보자의 2020년 총선 약력에 ‘전직 교육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기 위해 임명을 강행한 것인가”라며 “청와대의 은혜(恩惠)가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이에 청와대에선 “유 부총리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한국당이 국정에 협조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설령 야당의 요구대로 유 장관의 임명을 포기한다고 해서 청와대가 바라는 대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졌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유 부총리 임명 강행의 후폭풍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듯하다. 야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숱한 의혹을 제기하고도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유 후보자의 ‘기타 소득’ 출처 논란은 엄밀한 검증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여당에 역공의 빌미를 준 대표적 사례”라며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보다는 정밀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첫 여성 50대 부총리’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부총리에 비해서 사회부총리 쪽은 역할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사회 분야 장관 회의를 (유 장관이) 주재하면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 포용국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중심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장관석 jks@donga.com